<p></p><br /><br />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담판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관련된 이야기 하태원 국제부장과 뉴스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. 분석 키워드 부터 소개해 주시죠? <br> <br><북미 핵 거래>를 키워드로 골랐습니다. 미국과 북한이 70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을지를 가늠할 대담판입니다. <br><br>[질문1]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전체를 비핵화 하겠다는 표현을 썼는데 어떤 의미입니까? <br> <br>어제 오후 억류 미국인 3명을 영접하는 자리에서 쓴 표현이죠. 진정한 승리는 바로 전체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할 때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. <br><br>미국은 물론이고 미국 대통령이 한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 이례적인 표현인데요. 표현 자체만 본다면 북한은 물론 남한에도 핵무기가 없는 상태를 만들겠다 그런 말입니다. <br><br>[질문2]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범위, 어디까집니까? <br> <br>북한핵에 대한 CVID,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원칙은 분명합니다. 문제는 주한미군 전략자산인 B-1B, B-52 등 전략폭격기, 그리고 칼빈슨, 로널드 레이건 같은 핵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까지 금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. <br><br>핵우산 폐기가 포함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. <br><br>[질문3]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 전 장관도 얼마전 이것과 꼭 비슷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? <br><br>핵없는 한반도 실현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남한에서도 미군의 핵전력이 철수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. 이종석 전 장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<br><br>[이종석 / 전 통일부 장관(지난 3일)] <br>"북한도 완전히 비핵화가 되고. 주한미군을 통해서 한반도에 핵무기 관련된 전략자산이 전개돼도 안되는 거죠.” <br> <br>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 이 전 장관 발언의 맥락이 100% 일치하는 지는 불확실합니다. 하지만 미군의 핵무기와 운반시설이 한반도에서 떠나야 한다는 조건은 동일해 보입니다. <br><br>[질문4] 그러고 보니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화두로 제시하지 않았습니까? 트럼프 대통령과 교감한 것으로 봐야 하나요? <br> <br>한반도 비핵화라는 개념은 볼턴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한 개념이라고 보는게 맞을 듯 합니다. <br><br>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1992년 남북비핵화 공동선언으로 되돌아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. 핵이 없는 상태로 시계를 완전히 되돌려야 한다는 그런 제안입니다. <br><br>비핵화 공동선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핵무기의 시험, 제조, 생산, 접수, 보유, 저장, 배비, 사용의 금지라는 대목입니다. 쉽게 말하면 한반도 핵의 전면 부정입니다. <br>이중 배비라는 대목이 논란인데, 북한에서는 남한에 주한미군의 전략자산이 배치되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><br>[질문5] 볼턴 보좌관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할리는 없고, 92년으로 돌아가자는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? <br> <br>볼턴 보좌관은 비핵화선언의 서명주체가 남북이라는 점에 주목합니다.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이나 전략자산을 거둬들이는 문제는 애당초 흥정의 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. <br><br>[질문6] 그럼에도 거래의 달인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꺼내든 진의는 파악해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? <br> <br>이미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했던 전례가 있고, 트럼프 대통령과 매티스 국방장관 등의 입에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니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조건이 맞아 북-미간에 빅딜식 거래를 하는 상황에도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. 22일 열릴 한미정상회담이 그래서 중요합니다.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 내려면 우리에게 닥쳐올 안보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. <br> <br>하태원 국제부장이었습니다. <br>
